일본의 수출규제 확대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광주와 전남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1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봉진 책임연구위원은 31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첨단소재, 기계류, 전자부품 등의 업종에서 단기적으로 수입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산업생산 감소로 이어져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광주는 총생산액 419억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전기 및 전자기기 업종에서 303억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기계 및 장비 업종 49억원, 운송장비 업종 44억원, 금속제품 업종 8억원 등의 생산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됐다.

전남은 총생산액 777억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화학제품 업종에서 636억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기계 및 장비 업종 90억원, 운송장비 업종 11억원, 석유제품 업종 7억원 등의 생산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됐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및 경영안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 내 금속가공 관련 뿌리 중소기업이 다수 포진된 기계류 및 금형 업종의 경우 완성품, 부분품 및 소재 등의 글로벌 분업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이 단기적으로 대일 의존도를 이탈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또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지원정책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을 높이는 한편, 광주와 전남 지역차원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지원정책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시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설치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기업지원조직 및 유관기관, 지역산업체, 통상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해 일본 수출규제 확대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광주와 전남의 주역산업과 연계된 핵심 소재 및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대중소기업 연계형 기술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내 기업간·산업간 부품 수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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