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사이트에 다양한 동영상을 올리는 업로더, 유통과 공유가 이뤄지는 웹하드, 불법 검색 목록을 차단하는 필터링 업체, 불법 자료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 간의 유착 관계를 말하는 웹하드 카르텔은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차단하여 불법 음란물 유통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장의 업체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따라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불법음란물의 생산과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에게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 의무를 부과, 웹하드, 필터링, 장의업체간 불법행위 연계 차단을 위해 웹하드 상시 점검체게 구축, 규제법령 개정, 통합 DB 구축 및 공공필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웹하드에서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근절을 위해 국민들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공유하지도 말아야 한다. 불법촬영물의 유포 및 그 영상을 보는 것도 중대한 범죄자이며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처벌시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엄정대응하고 있으니 절대 근절하기를 당부한다. /진병진·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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