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64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경북대 교수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제7회 대구시교육감 선거 출마 ▲코펜하겐대학교 분자생물학 박사

광주매일신문 창사 29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류는 생존을 위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도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분산의 개념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혁신도시 시즌2’ 등의 사업을 차분하고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담=김진수 서울취재본부장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을 맞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심지어 지역 간 격차도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국가균형발전은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이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사회·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도시를 중심으로 그 피해 규모가 집중됐다. 이는 미래 인류의 생존을 위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도 ‘분산(scatter)’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목표에 따라 추진된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당장의 성과에 매달리기보다 큰 방향성을 두고 작은 물꼬를 하나씩 터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그 방향은 바로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 시대는 산업을 위한 사람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위한 산업의 시대로 전환돼야 하는 시점이다.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 ‘사람’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한다. 실질적인 지역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일자리 등 소프트웨어(SW) 측면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차 공공기관 추가이전, 즉 ‘혁신도시 시즌 2’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의뢰로 ‘혁신도시 성과평과 및 정책지원 연구’가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 발표가 당초 5월28일에서 다소 미뤄졌고, 현재 보완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 그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이를 바탕으로 향후 혁신도시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등을 발굴할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제18조에 의거해 국회를 포함, 이해당사자간 면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 분석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지역 인구 증가, 지방세수 증가 등 가시적 효과 있었으나, 기업유치 등 산업 활성화, 정주여건, 주변지역과 상생 측면에서 다소 본래의 계획과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도시를 新지역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와 ‘종합발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유치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지원 확대, 지역기업 우대, 맞춤형 특구지정,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 KTX, 고속·시외버스 노선 확충, KTX 연계 버스 개설 및 증차와 같은 광역·연계교통 확대 등 교통편의를 제고하게 된다. 또한 문화·체육시설이 포함된 복합혁신센터 건립의 경우 올해 안에 10개소 전체가 착공을 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주변지역과 상생을 위해 지역물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시설 개방, 특히 광주 상생게스트하우스와 같은 혁신도시연계 도시재생 등도 추진된다.

앞으로도 지역의 민간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기업 입주 유도책을 강구하고, 정주여건 개선, 지역 상생발전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장께서 최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국토 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

-코로나19 여파로 사회는 애프터(After) 코로나19로 재편되고 있다.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큰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혼란 ▲세계화로 인한 지나치게 빠른 이동속도 ▲인간 중심의 협소한 생명 공동체 이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감염병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도입이 필요하고, 지역화 및 생명공동체에 대한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에 그 피해가 집중됐다. 따라서 생태학적으로 생명체의 분산, 인구의 분산은 중요한 해답이 될 수 있다.

비어있는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생태학적 시각으로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중에서 분산으로 가자는 말이다.

현재 아파트와 같은 도시화된 주거형태는 집단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인구 분산이 절실함을 반증한다.

지역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갖추고,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구를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최근 방사광가속기 유치 경쟁에서 알 수 있듯 연구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인접한 후보지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역의 불만이 높다.

-대체로 기존 평가 기준은 국가균형발전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지수 반영에 소극적, 그 파격적 도입 통해 ‘공평’한 조건 도입한 후에라야 비로소 ‘공정’한 경쟁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관심과 역할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전공대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 한전이 설립을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한 프로젝트로 지역에 활력을 주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덜어줄 모멘텀 중 하나로 혁신도시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한 대학인가 등 각종 인허가 문제, 연구시설 유치, 재정지원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고 지원을 다할 예정이다.

한전공대와 기업인 한전이 추구하는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현 정부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석유석탄 및 원자력 사용 자제와 그 해결책 방안으로 정한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한다.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체의 국내 귀환)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란 시각이 크다.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수도권 과밀을 촉진하기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지역유치를 위한 파격적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국내로 돌아오려는 기업에게 지역으로 갈 경우, 교육, 의료, 주거 등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지역 유인전략으로 ‘쓰리에스(3S)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S는 스캐더(Scatter), 즉 분산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얻는 교훈이 바로 분산이다. 코로나 극복 위해 국내 리턴 기업이 다시 수도권의 밀집된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이언스 실종 상태가 된다.

두 번째 S는 스위트(Sweet)다. 해외에 나가있던 것보다 달콤한 조건을 기업에 제시해야 함. 재정, 세재, 규제 완화 같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S는 스마트(Smart)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은 일상이 되고 있다. 밀집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스마트 산업을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창사 29년을 맞는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전남지역민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근본적 변화는 지역주도라고 할 수 있다. 균형위에서는 작년 1월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지역주도라는 것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역이 원하는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하면,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의 혁신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29년 동안 지역의 건실한 언론으로, 지역주민을 대변해 온 광주매일신문에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크다.

앞으로도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지역의 혁신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위원회도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도 확대하도록 하겠다. 또한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지역대학, 지역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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