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목)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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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전문인력 확충을 비롯해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담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차원의 아동학대 컨트롤타워 시스템이 구축돼야 새로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오전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2020 아동학대예방의날 기념행사·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했으며 광주매일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른 아동보호정책방향’의 주제로 신수경 율다함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발제와 좌현숙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승혁 광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계장, 최종미 북구청 여성아동과 팀장의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신수경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아동학대 현장 조사가 공공업무로 개편됐지만 전국 지자체 중 65%만이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다는 국정감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 과도기적 상황으로 아동전문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피해아동이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전문 아동보호팀이 신설돼야 하지만 현실은 일선 지자체 사정에 따라 전문 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광역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 명의 토론자들은 새 제도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견해를 내놨다.
좌현숙 교수는 “종전 아동학대 대응업무의 비중은 조사 분야가 사례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향후 추세는 사례관리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새 도전, 성장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좌 교수는 제도 개편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새 제도에 맞춰 사례관리 서비스를 전담하는 만큼 콘텐츠 전문 프로그램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좌 교수는 이어 “전문인력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효과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승혁 계장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일선 경찰서에는 아동학대전문경찰관(APO)이 관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현장 출동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출동해 사후관리와 재발우려가 판단되는 학대 아동을 대상 선정해 공동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계장은 “새 제도에 따라 지역경찰이 다른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계장은 “전국 지자체는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위한 인적 구성이 미흡하다”면서 “새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인적 충원, 공무원 장기 근무 유인책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종미 팀장은 “지난해 북구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346건이었지만 구청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한 명에 불과해 일이 버겁다”면서 “지난 10월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전국 지자체 이관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라는 식에 지자체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 팀장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에 24시간 대응체계를 기초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은 무리다”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응급 대응체계를 국가와 광역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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