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2일 “농업법인 지방세 감면규정이 개정돼 해당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가능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감면 규정 개정으로 농업법인 명의로 농업경영체등록이 돼 있는 농업법인만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일(잔금지급일, 사용승인일 등) 이전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야 하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야 한다.

구례군은 최근 220여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변경된 감면 규정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감면 조건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구례=이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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