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5일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 금액이 증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상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전남도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377명(체납 64억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조회 의뢰했다. 조회 결과에 따라 즉시 가상자산을 압류 후 매도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순천=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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