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

지난 5월 광주시가 지방대학 위기 대응과 시·교육청·대학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광주시 대학발전협력단을 발족했다. 잘했다. 기대도 된다. 그나마 적은 지방재정 여건과 여러 가지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에 지자체가 앞장서 나섰다는 것은 모범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협력해서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대 위기 극복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다. 요즘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에 있는 학교들부터 문을 닫는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올 초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정원이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출생률 저하가 학령인구의 감소로 연결되어 드디어 그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이다.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은 일차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국립대도 대학 운영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25-29세 청년들의 광주 유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결국 전체적으로 광주·전남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다.

사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오래전에 예견된 일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이라는 누리사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했다. 정책의 핵심은 지방대 스스로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중앙정부가 이러한 지방대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정책은 이후 정부에서 약화했거나 미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제 어떻게 지방대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지방대가 살아나는 길은 무엇보다 먼저 대학 스스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구조조정과 혁신을 단호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여건이 좋았을 때의 방만한 시스템으로는 적자재정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다. 지스트의 경우는 일반대학 비교하여 사정이 좀 낫긴 하지만 갈수록 치열해져 가는 국제적 과학기술경쟁 속에서 학제간 융합혁신, 청년과학자육성, 연구스텝중심대학 등 혁신적 노력과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전국의 대학간, 지역내 대학간에 공동학위, 공동학점, 공동연구, 공동 취업협력 시스템을 도전적으로 시도하고 지자체와 교육 관계기관에서 이러한 과정을 돕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최근 지스트와 고려대간에 교원교류, 학생 및 학점교류, 온라인 공동교과목개설, 공동연구 등 미래혁신교육협력은 좋은 사례다. 또 지스트는 지역 대학들과도 개방적 협력을 추진하려 한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또 지역내 대학 간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되고, 학교간 격차는 협력시스템으로 상호 보완되게 된다. 지자체와 기업이 이런 혁신적 협력 플랫폼에 함께 참여하여 연결지원과 프로그램 예산지원, 기술개발과 취업지원 협력을 하게 되면 큰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전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다. 고등교육교부금법을 제정하여 대학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면서 교육경쟁력 강화, 공영형 사립대 지원 확대, 공공기관 기업 지역할당제 이행 및 확대, 교육부 대학평가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

필자는 특별히 경제자유구역같은 지방에서만 허용하는 대학자유구역제 도입을 통한 대학공간을 영리목적 활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부족한 대학재정을 보충하게 하는 혁신적인 조치도 검토되길 기대한다.

대학자유구역을 통해 교육-연구-생산-판매-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연결해 기왕의 스마트도시 정책과 연결하는 새로운 대학혁신밸리를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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