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월)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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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2025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습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2018년 개정안에는 기술돼 있었던 5·18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성취기준’에서 5·18을 시간적 순서대로 ‘4·19혁명과 6월항쟁까지’로 표현했다. 만약 1월말 발표 예정인 교과서 ‘편찬준거’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제외된다면 정말 큰 문제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역사적 평가를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관련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그 숭고함과 역사적 의의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이미 인정했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것은 그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아직 아픔이 아물지 않은 5·18 영령과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시대착오적 처사다.
민주주의를 가르칠 때 5·18은 가장 큰 교과서이고 표본이다. 교육의 헌법과 같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됐다는 것은 정부가 5·18 교육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역사왜곡은 물론 5·18 희생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농단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유네스코에 제출된 5·18 기록물만 보더라도 항쟁의 당사자들이 ‘폭도’로 몰려 구속되고 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고 지속적으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 장엄한 기록들로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5·18 기록물은 부당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존엄성을 유린할 때 얼마나 비극적이며 반 인권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신념을 지킨 광주 시민들의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유네스코가 5·18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킨 이유는 5·18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국가폭력에 대한 민중의 숭고한 저항을 담은 기록을 인류가 보존하고 후세에 교육해야 한다는 우리 측의 등재 신청 동기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5·18 기록물은 인권·민주·법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세계인들의 가슴에 새기고 정의를 지향하는 인권교육의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세계인들의 기대를 모았다.
6·25 전쟁 이후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오늘날 한국 민주화의 초석이 된 5·18의 가치와 그 유산을 세계가 인정해 주었는데도 자국의 역사 교과서에서 삭제한다는 논리는 뭐라 설명할 수 있는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dward Hallett Carr)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그런데 한국에선 정권만 바뀌면 거꾸로 가고 있다. 안타깝고 서글프다. 과거와 현재의 단절 속에서 왜곡된 역사를 배운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지겠는가.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없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
지역국회의원들은 한마음으로 교과서의 오월 정신 훼손 시도를 기필코 막아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삭제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5·18기념재단이 주장한대로, 교육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광주전남 정치계 행정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일제히 성명을 내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교육 과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만큼 진중하게 귀기울이기 바란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살아남은 우리 세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명시될 때까지 힘을 모으자.
정작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미래 세대가 숭고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올바른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갖도록 5·18광주민주화운동 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꼭 배워야 할 결코 빠질 수 없는 역사다.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역사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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