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심상찮다.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은행은 최근 장기성장전망보고서에서 ‘2022~2030년 세계 경제 잠재성장률이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1~2021년 성장률인 2.6%, 2000~2010년 성장률인 3.5%보다 낮은 수치다. 더군다나 30년간 지속된 세계 경제 성장이 끝나고, 투자 증가율은 지난 20년의 절반에 그치고, 국제교역의 성장세도 더뎌질 것이란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보호무역주의 강화,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성장동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쌓인 결과지만 걱정이다.

세계경제가 주춤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이 고착화할 조짐을 보이고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가 2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적자의 늪’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배당소득이 반영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구조는 끝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1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45억 달러에 육박하며 11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단위 적자를 기록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지난해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이후 7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따라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를 지키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론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1%에 머물렀다. 씨티은행은 0.8% 성장을 예상했고 노무라증권은 -0.1%로 역성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성장률 평균치가 1% 선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대로라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1.8%)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란 경고는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결국 국민이 가장 고통스러워진다. 우리 경제가 ‘고용 없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고용도 더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고용탄성치가 지난해의 3분의 1도 안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고용탄성치가 작으면 취업자 수가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더디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1.6%, 취업자 증가율 0.5%라는 전망치를 토대로 산출한 고용탄성치는 0.312다. 이는 지난해(1.153)보다 크게 낮은 것은 물론 1963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 평균치인 0.34에도 못 미친다.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저하되면 그만큼 소비가 약화하고 경기 회복력이 떨어져 저성장과 취업난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대한상의는 85명의 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023년 경제키워드 및 기업환경 전망’에서도 올해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심연’ ‘풍전등화’ ‘첩첩산중’ ‘사면초가’ 등의 단어가 꼽혔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우리 경제를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주인공 앨리스가 ‘토끼굴에 빠진 것’(Down the rabbit hole)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빗댔다. 우리 경제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다. ‘토끼굴에 빠진다’는 말은 앨리스가 시계를 든 토끼를 따라 토끼굴에 들어가 이상한 나라로 떨어졌듯 혼란과 미궁으로 빠져드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상황 인식이 시급하다. 국회가 반도체·전기차·배터리·방산 등 미래 성장성이 높고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사슬을 혁파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과 투자에 나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가려는 기업들을 국내로 되돌리고 외국 기업들까지 국내로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과감하게 규제 족쇄를 제거해줘야 한다.

쇠락에서 벗어나려면 미래 먹거리 산업을 빨리 육성해야 한다.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배터리,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같은 미래산업을 촉진시켜 우리 경제를 이끌게 해야 한다. 개혁 작업을 서둘러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잠재성장률을 높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

큰일이다. 매번 강조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루빨리 비상경제팀이 가동되어야 한다. 촘촘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상 대책을 세워 조속히 경제 위기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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