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아도 청년들이 가장 가고싶은 직장인 공공기관의 취업문은 좁디좁은데 그나마 채용비리로 정치인등 영향력있는 이들의 자녀들이 쉽게 채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생들은 할 말을 잃고 있다.

얼마전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크고 작은 잘못이 2234건이나 드러났다. 그 비리의 유형과 사례도 다양하다. 기관장이 인사 청탁을 받고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을 지시한 경우, 면접위원 다수를 응시자와 같은 사적모임 회원으로 구성한 경우, 내부 직원들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원 자녀를 채용한 경우, 채용 공고를 일부 기관 홈페이지에만 공개한 뒤 전직 임원이 추천·알선한 사람을 채용한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2~5배수에서 45배수로 확대해 특정인을 채용한 경우, 경쟁자 경력 점수를 낮추거나 가점을 주지 않고 점수를 조작한 경우, 경력이 없는 무자격자를 채용한 경우, 면접위원 아닌 사람이 면접장에 들어가 면접 대상자 2명 중 1명에게만 질문을 던져 이에 답한 응시자만 합격시킨 경우 등 그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채용비리가 종합백화점 같이 망라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은 채용비리 그 자체보다도 채용비리가 그저 하나의 관행처럼 벌어져 정해놓고 사람을 뽑는 것이다. 사실상 위에서 내려 보내면서 마치 밑에서 엄정하게 검증한 것처럼 포장한다. 이런 위선적인 과정을 지켜보는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에게 공정성이란 개념과 도덕적 가치관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마찬가지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례가 속속 드러나 10여건에 달하고 있다. 5급 이상 고위직이 자녀들을 채용한 것이다. 경력직 채용을 최종 승인한 결재권자도 있다. 심지어 이들 간부 대부분은 선관위에 4촌 이내 친족이 채용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규도 지키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지만, 신고내역 조사를 업으로 하는 그들의 직무 특성상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남들에게 엄격하면서 자신들 내부 문제에는 한 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가 작동한 것이다

심지어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때 해당 간부의 일부 동료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거나, 경력직 임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까지 하면서 ‘아빠 영향력’이 행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선관위의 인력채용비리는 가히 충격적이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이유는 선거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어느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독립적 지위로 외부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내부 구성원들 사이 잘못에 눈감거나 관행으로 묵인해 온 문화가 있었다면 수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하고, 불법 여부가 드러나는 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흔히 ‘신의 직장’이라고 불린다. 심지어는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도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대기업보다 공공기관을 선호한다.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채용비리도 다양하다. 금융공공기관, SOC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을 가릴 것 없이 채용과 관련된 구설수와 비리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수시로 감사하거나 전수조사해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과 위법으로 취업한 사례를 속출해내야 한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발굴해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근본적 해결은 공공기관을 시장경쟁에 노출시키고 정치권과 관료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출 때 가능하다.

취업준비생들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고용세습을 당연시함으로써 바람직한 노사관계 성립 훼손과 경제발전을 저해시키는 악습인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공정채용법‘도 하루빨리 제정되길 바란다.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모든 채용은 공개채용 원칙 하에 지원서 접수와 처리과정이 더욱 고도화된 시스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공정한 채용이 공정한 직장문화를 만들고 일 또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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