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화)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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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이 제안한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여야정 TF(태스크포스)와 관련, “정(政·정부)이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재난까지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한다”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진정 걱정하는 자세가 아니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북 군산시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서는 많은 피해가 났다”며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 이 차이다. 그래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또 원예시설농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며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 도시 침수 및 하천 범람 예방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지난 19일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실질적인 재난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더 나아가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 현실화법’의 민주당 당론 추진과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피해 조사 후 중앙안전관리위(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해 인프라 등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에는 차이가 없고 달라지는 추가 지원은 간접 지원 12종에 불과하다. 예컨대 공공요금이나 통신요금, 전파사용료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TV 수신료,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이다.
즉, 인명 피해(사망·부상·실종), 주택 전파나 유실, 주 생계수단인 농·어업에 피해를 입더라도 민간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은 일반 재난과 큰 차이가 없어 국민이 재난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구체적 방향과 방법이 실종된 립 서비스로는 국민을 위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시행했던 농약대, 대파대 등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복구비 지원 기준 현실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불가항력의 재난에 처한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구호 수준이 아닌 생계 안정,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신 의원이 발의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 등의 지원 사항에 작물 등의 경영비를 추가하고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지원 기준을 경영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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