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월)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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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검토가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을 부각하며 한 권한대행의 빠른 특검법 공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를 재차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자신이 ‘내란 대행’ 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잔당들의 시간 끌기 작전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는 국정 안정을 위해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무위원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한 권한대행 다음 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핵을 당하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처럼 민주당이 과감한 공세를 펴는 것은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한 여론의 흐름이 여전히 야권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이 전날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남태령 집회’ 현장을 찾는 등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8일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시민사회 주도 장외집회에도 적극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데 대해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안 표결 시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 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3분의2 이상의 탄핵소추 요건이 요구된다”며 “민주당이 마음대로 헌법을 해석해 강행하더라도 직무 정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 가결 시)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 해석에 부합한다”며 “민주당이 이의가 있다면 재판으로 다투는 것까지 말리지 않겠지만 이는 헌법 취지상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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