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이 2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부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아동은 대상자 1만9천589명 중 5천104명(26.1%)이었다.

정부는 2021년부터 광주와 세종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이 치과의원과 주치의 계약을 맺고 6개월에 한 번 치과를 찾아 구강 건강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는 5학년, 올해는 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본인 부담률은 10%다.

광주지역 참여 아동은 대상자 1만9천307명 중 5천96명으로 26.3%를 기록했다.

5개 구별 대상 아동 수와 이용 아동 수는 동구 707명/171명(24.1%), 서구 2천696명/613명(22.7%), 남구 2천216명/572명(25.8%), 북구 3천867명/783명(20.2%), 광산구 4천769명/1천130명(23.6%)으로 집계됐다.

세종시는 대상 아동 수 5천52명, 이용 아동 수 1천827명(36.1%)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참여율은 고소득 가정 아동일수록 높았다.

소득분위별 참여자 비율은 가구 소득이 높은 5분위 아동의 참여율이 광주 41.2%, 세종 59.2%로 조사됐다. 반면 가구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아동의 참여율은 광주 9.1%, 세종 5.5%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아동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본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포함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기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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