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최근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해서 경제마저도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4%로 전망돼 먹고 사는 문제로 암울한 실정이다. 이런 우울한 한반도 정세와 경제상황에서 제22대 총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역시나 선거철만 되면 출마예정자들은 저질 막말과 비속어를 쏟아내고 이합집산의 정치적 행동을 한다. 정당들은 혁신위나 비대위를 통해 지도부나 중진의 불출마 선언이나 험지 출마를 강요하고 청년과 새 인물 공천을 약속하고 불체포특권 포기, 동일 지역 3선 금지, 선거제도 개편 등을 내걸고 있지만 실현된 적은 거의 없다. 또한 보수와 진보의 팬덤(fandom)보다는 정치적 무관심이나 중도적 성향을 아우른다는 명분으로 제3지대의 모호한 정치적 기치를 내건 신당 창당의 정치인들, 시대가 전환됐는지 자신만이 전환됐는지 알 수 없는 철새 정치인들, 여야로부터 공천을 약속받기 위해 당을 혁신시킨다고 떠들거나 심지어 의장직을 흥정하는 것 같은 발언으로 탈당하는 정치인도 나오는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모두 당선을 위한 몸부림이다.

최근 야권 인사들의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와 현직 장관의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발언과 전직 당 대표와 현직 장관의 “어린놈”과 “꼰대” 발언 등 막말과 서로를 후지다고 우기는 비하와 비방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런 저질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들은 선명하고 팬덤의 지지라고 자랑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한국은 정치도 행정도 수사도 후진 나라가 됐고 멍청한 나라가 돼버렸다. 그리고 전직 여당 대표의 “미스터 린튼”으로 시작한 영어 발언과 여당의 혁신위원장이 전직 대표를 향해 “도덕이 없는 건 부모 잘못”이라는 발언은 세대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는 감정적 대립으로 비화됐다. 이런 막말과 비상식적인 발언이 판치는 현상은 정치인들의 기득권으로부터 초래되는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하고 정치적 정체성 혼란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강성 팬덤에 의존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의원과 관료들의 감정적 발언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치이고 행정이다. 종종 국무위원들은 불성실한 자세로 민간의 인터넷 먹통은 재난이라고 윽박지르고 막상 정부의 행정전산망 먹통은 네트워크 장비 불량이라고 항변하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행태는 관료집단이 행정의 기술적 전문성과 정보를 독점하는 관료적 장벽에서 초래돼 국민 생활을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Leviathan·괴물)과 같은 전체주의적 정부를 만든다.

국민들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무슨 말과 행동으로 국민에게 봉사했는지를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들이나 임명받은 정부 관료들의 언어는 국민에게 책임지는 말로서 국민을 감동시키거나 설득하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왕조시대는 신하로서 군주를 설득했지만,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선택을 받는 것이다. 중국 전국시대 한비(韓非)의 세난편(說難篇)에서 군주를 설득하는 말(說)이 어렵다는 뜻(難)으로 거슬리면 죽음에도 이를 수도 있으며 지금은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말이 힘들다는 것이다. 세난편의 ‘汎說之難(범설지난) 在知所說之心(재지소설지심) 可以吾設當之(가이오설당지)’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무릇 국민의 설득이 어려운 것은 공감을 얻으려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눈높이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은 정치적 기술과 정보의 권력을 통해서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정치적 발언과 행태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속이려는 썩어 빠진 사고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치와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유권자들은 무능하고 무지하며 무책임한 정치인이나 관료를 투표의 책임성을 발휘하여 심판하고 퇴출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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