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경남 진주 출생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 ▲노무현 前대통령 공보담당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 ▲경남지사 ▲現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광주매일신문은 2026년 새해를 맞아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으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신년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편집자 주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은?

-지방소멸의 제일 큰 이유는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어 수도권으로 떠나는 거 아닌가. 이제는 미래 산업, 첨단 산업, 미래 성장 동력 산업과 대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17개 시·도 단위로 쪼개져 있는 구조에서는 중앙정부가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지역을 살리려면 수도권처럼 권역별로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재 양성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R&D 집중과 규제 완화도 그냥 작은 도시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메가 특구 형태로 바꾸는 등 국토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수도권이 수도권 단위로 대중교통망을 만들 듯 다른 지역도 권역 단위로 1시간 생활권이라고 얘기하는 대중교통망을 촘촘하게 연결해 도시와 도시를 권역 단위로 연결해 줘야 한다. 의료 문제 역시 시·도 단위 시·군 단위로 병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권역으로 묶어주지 않고서는 안된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이 지난 정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5극 3특’은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며 이번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에 대통령부터 확실하게 올인하고 있다. 핵심은 수도권처럼 지방도 경제권과 생활권을 권역 단위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권역을 어떻게 만들 거냐? 처음에는 광역연합 구성을 요청해 오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불이 붙어버렸다. 이제 국회에서 특별법만 통과되면 통합이 가능하게 끔 돼 있다.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무리한 조항들만 협의·조정하고 통과시키면 바로 6월에 통합 선거가 가능한 것이다. 행정통합은 먼저 시작하고 먼저 합의하고 추진하는 곳을 먼저 지원한다는 것이 중앙정부 원칙이다. 광주·전남이 앞서 가면 광주·전남에 집중 지원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번에 통합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한다면 모델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 ‘시·도 간 통합을 하면 저런 혜택이 주어지는구나’라고 하는 모델이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늦추면 늦추는 만큼 손해가 되는 거니까 지역 주민들도 빨리 가자라는 여론도 만들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 오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의원들하고 오찬하고 나면 속도를 엄청낼 것 같은데 광주·전남이 오히려 앞서가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다.

▲지방의 AI 시대 주도 전략은?

-지금은 권역별로 AI가 안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다. AI는 전국에 다 적용되는 대상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국가 AI데이터센터나 국가 AI컴퓨팅센터들이 붙고 여기에 에너지와 결합된 AI, 그러니까 한전이 있고 한전공대가 있어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와 결합한 AI는 광주·전남이 제일 강점이 있다. 5극 3특의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가 권역별로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방법인데 전략 산업을 정부가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기업이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광주·전남에 어떤 대기업이 어떤 분야에 투자할 거냐, 그건 국가AI센터와 결합된 분야, 그리고 가능하면 에너지 RE100 산단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차세대 전력망 사업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대기업이 투자하면 그 구역의 성장 엔진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문제는 성장 엔진을 5종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들이 지방 투자에 난색을 표하는 제일 큰 이유가 사람 문제, 인재 문제다. 수도권 대학 출신의 석·박사들을 뽑지 않으면 바이오고 반도체고 에너지고 R&D 자체를 할 수 없다. 이게 늘 대기업들의 수도권 투자 논리였다. 그래서 정부가 제안한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다. 지방에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실하게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에 확실하게 투자할테니 기업들도 와서 함께 투자하자는 것이다. 기업과 대학이 겸임도 가능하게 하고 아예 기업하고 공동 R&D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논문 대신에 그걸로 산업 학위 논문이라고 해 학위로도 인정하는 등 기업과 확실하게 결합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 카이스트를 포함해 4대 과학기술원들은 지방에 있지만 수준이 매우 높다. 유니스트도 그렇고 광주과학기술원, 대구 과학기술원, 포스텍도 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이런 대학들처럼 교육부가 온갖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 과학기술원 정도로만 풀어줘도 거점 국립대가 확 달라질 수가 있다. 여기에 예산 투자 확실하게 해주고 권역별로 전략 산업 분야만큼은 서울대처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광주·전남은 국가AI센터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한전공대’인데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등을 중심으로 그 분야를 집중하면 굳이 수도권에서 사람 안 뽑아도 된다. 수도권에서 사람 뽑아서 지방에 데려다 놓으면 다 그만둔다. 그런데 지방에서 키워 뽑으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입장은.

-윤석열·문재인 정부 다 2차 공공이전 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잘 추진이 안 됐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으로 추진한다. 하나는 권역별로 전략 산업 성장 엔진을 육성한다는 확실한 방침이 있으니까 전략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들은 그 권역에 가야 한다. 두 번째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인데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은 목표했던 대로 혁신도시가 100% 완성된 도시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평가에 기초해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확실한 혁신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들을 붙여 이전하는 두 가지 원칙이 같이 가야 된다. 기존 혁신도시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하거나 전략 산업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고, 다른 공공기관 이전들은 어떻게 할 건지는 계획을 세워 협의 후 추진한다고 돼 있다. 발표 시기는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방정부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들어선 새로운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때나 일하는 거 보니까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 적은 없는 것 같더라.

▲재정 분권 관련, 정부 진행 상황을 설명해달라.

-재정분권은 국무조정실 총리실 산하에 재정분권 TF를 구성했고 TF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재정분권은 재정분권만 다룬다고 제대로 안간다. 균형발전하고 같이 두 바퀴로 굴러가지 않으면 재정분권은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할 것이냐, 6대4로 할 것이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7대3으로 하든 6대4로 하든 지방세 비율을 올리지 않나. 균형발전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세만 올리면 수도권만 좋아지고 오히려 균형이 아니고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5극 3특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게 대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고 가능하면 대기업 본사도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 자리를 틀고 해서 권역별로 균형 성장이 어느 정도 균형있게 발전해야 국세·지방세를 조정하든 결과적으로 실제 재정 분권이 이뤄지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의 활동 방향은.

-대한민국에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지방을 보게 하라는 말이 있다. 이제는 지방이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이 되는 시대인 것 같다. 대한민국 성장 전략 자산이기도 하고 지방이 살아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도권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든, 특히 청년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지역에서 자기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지방시대위원회의 꿈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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