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다수의 유죄가 인정돼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전직 책임수사관 A(53) 경위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사무장 B(58)씨에겐 징역 5개월·추징금 500만원을, 전직 경찰 C(54)씨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의 형을 내렸다.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A 경위와 C씨의 보석을 취소했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B씨도 구속했다.

A 경위는 2016-2019년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개발 정비사업 업체 선정 입찰 담합 혐의 수사 중 범죄 사실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을 미리 알려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변호사 사무장 B씨는 A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 조합장을 소개받아 변호사 수임을 약정한 뒤,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C씨는 A 경위를 통해 수사 기밀을 빼내고 지인의 사건 해결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0년 다른 뇌물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A 경위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 피고인들을 기소했는데, A 경위는 ‘부당 수집 증거’인 만큼 그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법원이 이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A 경위는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가 A 경위 휴대전화에서 나온 것들로만 이뤄진 게 아니었고, 공무상 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은 위법 증거를 배제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친분을 이용해 변호사 선임 등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경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