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28일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업무를 발굴·폐지하는 ‘시책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일몰 대상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이나 민원이 가중되는 시책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전례·답습적 반복 업무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타 부서와 중복 추진으로 일원화가 요구되는 업무 등이다.

시책 일몰제를 통해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시책·사업·제도 등을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해 다음 달까지 일몰 대상을 발굴하고 자체 일몰 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굴한 시책에 대해 폐지·개선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시책 일몰제를 통해 확보한 행정력과 예산을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활용하면 업무 추진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화순=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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