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일 공식 출범했지만 논란이 됐던 ‘주사무소 소재지’(법적 주소지)를 정하는 조례는 일단 보류됐다.

이날 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필수 조례는 처리됐으나 동부권·무안·광주 3개 균형청사 체계를 둘러싼 법률 검토와 권역별 기능 배분 논의가 이어지면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첫 본회의를 열어 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필수 조례안을 의결했다.

다만 전남광주특별시 주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는 조례안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회기 안건에서 제외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전남광주특별시도 별도 조례를 통해 법적 주소지를 확정해야 한다.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사무소 소재지 조례안을 마련했으나 법률 검토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조례안에는 동부권·무안·광주 등 3개 균형청사 체계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한 곳으로 특정해야 하는지, 3개 청사 체계를 소재지 조례에 어떤 방식으로 담을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법률적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사무소 소재지 문제는 단순한 법적 주소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주청사 기능과 권역별 행정 기능 배분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특별시 출범 첫날 곧바로 조례를 처리하기보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 안팎에서도 충분한 의견 조율 없이 조례안을 처리할 경우 특별시 출범 초기부터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조례 제정 문제는 출범 이후 집행부와 의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확정하기보다는 동부권·무안·광주 3개 균형 청사의 기능과 역할, 권역별 행정 기능 배분 방향을 검토해 민 시장에게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주사무소 소재지 조례가 어떤 형태로 마련될 지와 3개 청사의 기능 배분 방안이 출범 초 특별시 운영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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