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치권에 대해 비판하는 성격의 시국 집회에 반복 참여한 현직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백모(5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 교사인 백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3차례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회에서 백씨는 윤석열 대통령 등 보수 정치권을 비판하는 발언과 구호 등을 외쳤다.

이에 대해 백씨 측은 “시위에서 한 행위는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이 없었다”며 “업무 시간 외에 참석한 집회였고 교사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하거나 비판한 것은 집회 참석자의 결집과 흥을 돋우기 위한 것”이었다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백씨는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정치권 비판 성격의 정치적 집회에 참석했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각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참여한 집회의 성격, 백씨의 노래와 발언의 내용, 표현 방법,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백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씨가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에 집회에 참석했고 집회에서 공무원임을 나타내지 않은 점, 국립대학 교수는 정치활동이 가능함에도 초·중등 교사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 헌법적 논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백씨는 2012년 노조 통일 골든벨 행사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기소돼 3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2020년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과정에선 과거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징역형의 선고유예와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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