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조계원 의원(여수을·사진)이 “대한민국은 지금, 민생경제, 평화와 안보, 민주주의, 헌법 질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부문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현재 65조원 적자를 기록 중인 관리재정수지와 사상 최대치인 1천128조원의 중앙정부 부채를 지적하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면 전환용 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 등 부자 감세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질타했다.

그는 영화발전기금을 폐지한 후 영화관 상영료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민생 정책’으로 규정하고 “독립영화, 한국영화 해외 수출 지원, 국민영화 향유권, 한류 발전 등에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영화발전기금 폐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여수-익산 간 고속철도화 사업 예산 삭감 결정 철회 ▲전남 지역 숙원 사업인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전남도로 떠넘겨 지역 갈등만 키우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 정책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설 의대 정원 규모부터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정부의 전남의대 설립 정책의 전면 수정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씌우는 삼류 소설만도 못한 정치보복 쇼를 당장 멈추라.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 민생현장의 절규에 귀 기울여달라”며 “국민의 절규를 무시한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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