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화) 15:07
5·18 조사위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종합보고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종합보고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배경 ▲계엄군의 진압 작전과 발포 ▲민간인 희생과 피해 ▲외곽 봉쇄지역 집단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북한군 개입 주장과 5·18민주화운동 왜곡 ▲결론과 종합권고 등으로 구성됐다. 또 17개 직권조사 과제 중 ‘진상 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6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는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반영’,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등 11개가 기재됐다.
앞서 개별 보고서 공개 후 논란이 일었던 ‘권용운 일병’ 사명 경위는 전원위 의결 내용 및 2022년 9월14일 광주고등법원 판결을 추가했으며 ‘전남 일원 무기고 습격 시간대’는 5월21일 오후(계엄군 발포 이후) 시작된 것으로 명시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에 대해선 전두환에게 책임이 있다고 기재는 했지만, 명확한 주체를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와 관련,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5·18 조사위를 통한 진상 규명은 실패했다”며 “대통령과 국회는 왜곡·폄훼의 소지가 다분한 개별 보고서를 폐기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5·18 조사위는 25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해단식을 끝으로 4년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주성학 기자
주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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