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발 조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사진)이 27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북전단 살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수성향 민간단체들은 2021년 이후 총 19건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박상학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인자유기구 비행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행시킨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권향엽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국내법으로도, 국제조약으로도 명백한 위법행위로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책무를 10년 동안 방기해왔다”며 “대북전단 살포, 오물풍선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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