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수)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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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이 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또 다시 정국에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3일 오후 3시39분부터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첫 주자로 연단에 올라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라고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해 7시57분까지 4시간18분간 단상을 지키며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특검법 추진 절차와 여당이 제외된 특검 후보자 추천 규정 등 ‘독소조항’을 거론하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수사외압’은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의 반대토론이 4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착석한 채로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발언이 길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성인용 기저귀까지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 다음으로 단상에 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56분간 특검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중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 자체가 정쟁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작은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있어도 수사 자체가 원활하지는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직접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 특검 때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 없었다”면서 “그러자 최순실씨가 위헌이 아니냐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고, 그 당시에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이미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명을 훌쩍 넘었다. 들불처럼 번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늠하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 순간에도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며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말로는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밤새 주판알을 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의 이른바 ‘25만원 전 국민 지원법’(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나.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가볍고 얕은 경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다.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소비도 진작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며 세수도 늘어난다.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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