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화)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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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8일 도청에서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수행 기관인 글로벌 컨설팅업체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에이티커니코리아는 컨설팅 영역을, 지평은 용역의 법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무 영역을 담당한다.
용역 기관이 설립방식선정위원회(7-8월), 사전심사위원회(9월), 평가심사위원회(10월)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정부 추천 대학을 선정하면, 전남도는 오는 10월 말까지 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용역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절차 별로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정한다. 미선정 대학과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사전심사위원회는 평가 기준 마련과 평가 심사위원을 확정한다. 평가심사위원회는 정부 추천 대학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각 위원회에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인사가 참여한다. 설립방식선정위원회와 사전심사위원회는 인력풀 3배수에서 총 15명을, 평가심사위원회는 인력풀 5배수에서 총 20명을 선정한다.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각 단계마다 대학, 지역, 이해관계자를 완전 배제한 독립된 전문가위원회로 구성·운영한다.
2021년 연구용역 등 기존 연구 결과나 주관적 해석이 요구되는 자료는 일체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립중앙의료원, 보건복지부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통계만 활용한다.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 전 시·군 대상 여론조사(2회)를 비롯, 대학이 용역 주체로 참여하도록 대학 설명회, 이해 관계자 심층 면접 등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향후 추천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과 지역에는 선정 지역에 버금가는 보건의료 혜택과 대학 인센티브, 지역균형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보완 대책 마련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다만, 순천대가 전남도 국립의대 정부 추천 공모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각에서는 용역의 효용성을 담보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에이티커니코리아 관계자는 “순천대와 순천시가 갖고 있는 고민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용역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해 계속 진정성을 보임으로써 전남의 2개 국립대 모두 동참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업 지시서 설립 방식에 다양한 방식이 거론된 데 대해 에이티커니코리아 관계자는 “공동의대 또는 한 대학은 일반의대, 다른 대학은 공공의대 설립 방식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평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동의대와 일반의대·공공의대 설립 방식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용역에 착수했기 때문에 (순천대가) 링에 올라와 충분히 의견을 이야기하면 용역사에서 검토하고 설립방식위원회에서 방향을 잡는 만큼 해답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배정안에 전남 국립의대 정원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양 대학(목포대·순천대)의 의견을 최대한 빨리 수렴하고 공정·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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