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사진)은 8일 기존에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토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신고액(금융감독원 자료)은 2023년 1천965억원으로 이 가운데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피해액이 1천300억원에 달해 전체 신고액의 66%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 출금 제한 등의 임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 특성 상 이미 수차례에 걸친 자금 인출이 이뤄진 이후 임시 조치를 취하게 되는 등 신속한 피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었다.

양부남 의원은 “법 시행 초기에는 일부 국민들이 1천만원 이상 거래의 본인 확인 조치에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첫 거래에만 한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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