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사진)이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문화비 연말 소득공제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과 확대를 제안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2018년 7월1일부터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도서·공연비 지출 공제를 시작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9년 7월1일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2021년 1월1일부터는 신문구독료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와 OTT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제한을 1억원으로 완화하고 공제율 30%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영화, 문화상품 구입, 여행숙박, 체육 등 순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문화산업 활성화인지, 국민 문화향유 확대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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