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화)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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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한 처사’가 아니냐고 하지만, 십수년째 미납이 계속된 만큼 관리 주체인 광주도시공사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순차적으로 충금·금남 지하도상가의 운영권을 인수받아 현재 총 499개소 중 459개소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 나머지 40개소는 공실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이 중 11곳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들 11곳이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어서다. 임대차 계약은 최대 10년간 가능하고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이들 모두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음은 물론, 부당이득금과 관리비(전기세 등 공공요금)를 장기미납하고 있다는 게 광주도시공사의 설명이다.
소송 과정에서 4곳은 광주도시공사 측과 재계약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나머지 7곳 중 5곳에 대해 최근 ‘단전’이란 강수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10일부터 5일간 이어진 단전 조치 끝에 3곳은 최소한의 미납 관리비를 납부했다. 그러나 2곳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현재까지 단전이 유지되고 있다.
이 2곳이 미납한 관리비는 1억2천여만원으로 지하상가 관리비 전체 미납액 2억4천여억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관리비 미납 상가는 총 97곳이다.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돼 있어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가 광주도시공사 측에 ‘충금·금남지하도상가’ 전체 단전을 예고했고 광주도시공사는 다수 영업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비 장기 미납으로 인한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5곳의 전력 공급을 끊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해 지난 2021년부터 임대료를 기존보다 54% 인하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방문객 감소로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더 많은 영업장의 단전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일부 영업장의 전력 공급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장기 미납 상가의 주인을 만나려고 해도 주소지가 뚜렷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된 돈도 거의 없다시피 해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납금 납부와 관련해 추가적인 반응이 없어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광주도시공사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입장은 나뉘었으나, ‘남 일’이 아니라는 건 공통된 반응이었다.
금남 지하도상가에서 10년째 장사를 하고 있다는 A(50대·여)씨는 “유동 인구가 줄어 평일에 손님을 보는 게 손에 꼽는 일이 됐다”며 “그나마 주말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조금은 있지만, 지하철을 타기 위한 승객이 대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토로했다.
이에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곽미란 광주지하도상가 상인회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상가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동구청과 함께 국가사업 등에 응모,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주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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