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화)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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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입 임대주택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윤석열 정부가 표방했던 2030·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행복주택의 수도권 공급 호수가 윤석열 정부 이후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신혼부부 계층을 상대로 한 행복주택의 공급호수는 수도권 기준 2019년 3천829호, 2020년 4천674호, 2021년 8천205호로 문재인 정부 기간 차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6천347호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1천236호로 공급 호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청년 계층을 위한 수도권 행복주택의 공급 물량 역시 현저하게 감소했다. 수도권 기준 2019년 6천340호, 2020년 5천566호, 2021년 6천213호, 2022년 6천191호 등 평균 6천호 이상의 공급 물량을 유지해 오던 청년 행복주택 역시 2023년 911호로 공급 물량이 지난해의 15% 미만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존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이 ‘통합 공공임대’로 재편돼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22년도 수도권 지역에 공급된 통합 공공임대 중 신혼부부와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물량은 모두 합해 500호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공급된 수도권 신혼부부, 청년 대상 통합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전무했다. 이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최초 공급되기 전 국토부가 발표한 ‘통합공공임대 공급기준’ 중 청년(보호종료아동 포함) 11%, 신혼부부 7%와는 괴리가 있는 수치다. 이러한 급감 추세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업 계획 승인 자체가 줄었기에 착공 역시 감소한 것이라며 의도를 갖고 공급 물량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저조한 사업 승인 실적은 정부가 분양과 매입 중심으로 공공주택 정책의 무게 추를 옮긴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올해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서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출자 계정이 7천억원 감액되는 반면, 분양주택 등 지원(융자) 계정은 6천억원 증액됐다.
공급 속도가 느린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 매입 공급하는 형식의 매입 임대주택 현황 역시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LH는 올해 정부로부터 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치인 5만3천500가구의 70%를 배분받은 상황이지만 6월말 기준 목표치의 4% 수준인 1천576가구 매입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남은 하반기 동안 3만5천여호를 매입해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아울러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전용면적 증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반적인 공급 물량 뿐만 아니라, 전용 면적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유형 매입 임대 주택의 평균 전용 면적은 2019년 24.4㎡, 2020년 25.1㎡, 2021년 26.5㎡, 2022년 27.0㎡로 증가해 왔으나 2023년 24.9㎡로 2.1㎡가 갑자기 줄어들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2022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1인당 주거 면적 32㎡에 못 미치는 수치다.
정준호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물량 마저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주거 면적까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2030 세대의 주거불안 해소와 저출산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하 기관들이 약속한 정책 목표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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