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천만 건 이상의 신고처리 중임에도 그동안 112 경찰활동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을 통해 운영함으로 법적 근거와 기반이 미비했다. 이에따라 112경찰활동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112신고처리법은 2024년 7월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주요내용으로 첫째, 긴급조치권 마련으로 현 경직법 제7조를 보완하여 요건 완화, 조치범위는 확대해 급박한 112신고처리 현장에서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기대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조치를 거부·방해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둘째, 긴급 현장 피난명령권 명시로 현 경직법 제5조를 보완해 재해·재난 등 112신고 상황에 맞게 피난 요건을 규정해 경찰의 현장 통제력·장악력 강화가 목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 명령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셋째,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 및 상호 협업 강화 규정 명시로 기관 간 역할·책임 명확화로 향후 업무 관계 개선과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112신고처리법 상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간 3천여 건에 달하는 거짓·장난 신고를 근절하고 경찰력 등 낭비 방지, 국민의 안전 역할 충실,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됐다.

강력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바탕으로 한 112신고처리법은 지역경찰 권한 확대, 적극적인 현장 대응,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대응 집중도 강화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 수호 및 생명보호에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진병진·여수경찰서 대경도치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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