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은 22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OECD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정책 방향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배 늘리고, 둘째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세액공제액은 현행 3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안도걸 의원은 “애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 부담되고 어려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자녀 양육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생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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