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은 23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분절된 학생 지원 시스템을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플랫폼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초저출생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학령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기초학력 부진, 교육 복지 대상, 이주 배경 가정, 학교 및 가정 폭력 피해, 우울 및 불안 호소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춘 학습·복지·건강·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교육감도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학교장은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수 있고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육 학습 지원, 긴급 지원, 진로 상담, 교육 복지 및 상담, 보건 및 안전 관리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더 많은 학생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위기 징후 학생의 조기 발굴과 개입,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확보,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실질적 네트워크 운영,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연계·활용이 가능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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