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실 제공>

30일 의원총회서 산업부 ‘대왕고래·체코원전’ 등 성과 부풀리기 비판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비례)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산업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듯이 용인 등 수도권에 SMR(소형모듈 원전) 설치를 검토하고,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체코원전사업 등 대형프로젝트의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서 의원은 “마치 140억 배럴이라는 최대 매장량이 확정된 것처럼 국민을 착각하게 만든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오직 액트지오의 자료분석 결과만 맹신하고 별다른 검증도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사실상 1인 기업에 불과한 액트지오와의 입찰 과정, 계약 내용, 전문성, 자격 검증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체코 신규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건의 허점을 하나씩 들며 “정부가 ‘허위 매출신고’를 한 것에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업 대상인 2기 중 1기 건설에 대한 체코 정부의 예산 미확보 ▲원전사업의 현지화율 60% 보장으로 인한 수익 감소 ▲ EU 안전기준에 맞는 최신기술 도입으로 추가되는 비용과 시공기간 등을 짚었다.

이어, 서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해 SMR 설치 검토를 시사한 尹정부의 무모함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인구 100만 명이 사는 용인과 같은 인구밀집지역에 아직 제대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SMR 원전 설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 시기를 고려하면 수도권에서 사실상 SMR을 시험 운전하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수도권 SMR 같은 위험천만한 시도를 멈추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광주‧전남 지역 등에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의원은 앞서 지난 29일 국회 산자중기위 첫 업무보고에서도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건 등 산업부의 ‘성과 부풀리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광주‧전남지역 분할 이전 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안덕근 산사부 장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점만 누차 강조하다가 질의가 거듭되자 액트지오의 자료분석 결과에만 의존했을 뿐 분석방법 검증 외에 새로운 기준이나 원칙에 따른 내용 검증은 없었음을 실토했다.

이어,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도 체코 정부 요청시 우리 자금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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