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토)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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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는 그동안의 경제 규칙을 바꾸고 있다. 특히 반독점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쓰여지고 있다. 그동안 반독점 규제의 명분은 독점을 통한 소비자 후생성의 침해였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반독점 규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양면시장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명암이 생긴 것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독점은 독점이 아닐까?
리나 칸 미국 FTC 위원장은 “기존의 반독점 규제법(공정거래법)이나 제도가 21세기 인터넷 산업의 공정 경쟁 저해 행태와 독과점 피해를 충분히 견제하지 못한다”면서 “소비자에게 값싼 제품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아마존과 같은 기업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달의 민족 배달 중계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44% 인상’
대표적인 국민 배달플랫폼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배달 중계 수수료 인상 발표도 소비자 후생성 개선이 명분이다. 플랫폼에는 을일 수밖에 없는 대다수 소상공인은 ‘기업이니 그럴 수 있지’, ‘종이로 홍보하는 것보다 낫잖나 어차피 쓸돈’ 배달의 민족이 관련된 정책을 바꿀때마다 규모는 다르지만 기업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하려 했을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후생성이란 미명하에 성장의 파트너인 소상공인들에게 눈과 귀를 닫고 기습적으로 배달 중계 수수료를 기존보다 44% 인상한 것은 횡포이자, 갑질이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는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관점이 아니라, 다수 생산자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데이터를 독점하는 플랫폼이 통제하는 것에 있다.
‘배달의 민족’을 탈퇴한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양면시장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떤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디지털 경제의 공정성을 해치는 빌런 플랫폼과 결별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것이 배달료가 인상되면 음식값이 올라간다. 물가가 오르고 소비심리가 냉각되면서 국가경제 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지게된다.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결정권을 남용하는 독과점 사업자들의 횡포가 국민 경제를 피폐화 시키고 있다. 국민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이해만 있을 뿐이다. 양면시장에 참여하는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배달 중계 수수료 기습인상은 철회돼야 한다.
다른 경과를 생각하면서 같은 방법을 반복할 수는 없다. 광주가 다른 길을 내야 한다. 타 시도에 비해 배달의 민족 점유율이 낮은 곳이 광주다. 공공배달앱 정책의 성과이다. 올해 광주시는 복수의 공공배달앱을 선정해서 공공배달앱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저렴한 배달수수료와 각종 소비자 프로모션을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위메프오’와 ‘땡겨요’로 배달 환승만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30%를 넘게되면 광주가 바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횡포와 갑질에 맞선 소비자 규제를 통해서 본때를 보여 줘야 한다. 함께 성장해온 소상공인들의 아픔에 등돌린 플랫폼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98만6천명으로 통계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5월까지 폐업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이 1년 전보다 18.3%나 증가했다. 벼랑 끝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아 주지는 못할망정 등떠 밀어서는 안된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소상공인을 소외시켜서는 안된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만들어 서로 상생하는 포용적 디지털 전환이 돼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미명하게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어렵고 힘든 말로 농단하는 모든 서비스들은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다.
소상공인이 있어 우리가 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는 한 부족의 어린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한다. 과일을 담은 바구니를 나무에 매단 뒤 가장 먼저 다다른 사람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한다. 출발신호를 들은 아이들은 모두 서로 손을 잡은 채 달렸고, 함께 도착해 둘러앉아 과일을 나눠 먹었다. “1등이 되면 혼자 다 가질 수 있지 않느냐”고 학자가 묻자. 아이들이 되물었다. “다 슬픈데, 혼자만 행복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합창하듯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ubuntu)는 ‘네가 있어 내가 있다’, 혹은 ‘당신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다’는 의미를 지닌 남아프리카 반투족의 인사말이다. 용서와 화해, 박애를 강조한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앞으로의 디지털 경제는 누군가가 독식하는 플랫폼 경제가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이익을 나누는 프로토콜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과거 틀에 갇히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분투!” 소상공인이 있어 광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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