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은 26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방에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고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국내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설계·제조·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 기반 시설 구축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명시한 조항도 추가했다. 특히 특별법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방에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해 주목된다.

정 의원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 첨단전략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취지로 규제 중심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는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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