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목)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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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돼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을 배포했다.
전국 17개 시·도 전체 학교 중 반경 1㎞ 이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비율은 어린이집 59%(2만7천417 중 1만6천280), 유치원 51%(7천698 중 3천892), 초등학교 45%(6천298 중 2천864), 중학교 48%(3천277 중 1천580), 고등학교 53%(2천371 중 1천257)였다.
광주의 경우 어린이집 76%(834 중 637), 유치원 73%(254 중 185), 초등학교 70%(155 중 108), 중학교 70%(92 중 64), 고등학교 68%(71 중 48)로, 전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전남은 어린이집 40%(909 중 360), 유치원 27%(460 중 124), 초등학교 22%(448 중 98), 중학교 22%(254 중 57), 고등학교 31%(143 중 44)로, 전국 평균보다 비율이 낮았다.
어린이집으로 한정할 때 광주의 비율은 서울 83%(4천246 중 3천52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뒤는 대구(71%), 부산(68%), 인천(66%) 등의 순이었다.
광주 유치원 주변 성범죄자 거주 비율도 서울 82%(734 중 60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거주 제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찰청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 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서면 답변했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으로부터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제도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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