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과 지난해에는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으나 올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 관련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대내외 위기에 맞서 지난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우리 수출 부진 등을 복합 위기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 성장 전환 ▲국가 채무 안정적 관리 ▲규제 혁파 ▲징벌적 과세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개선 ▲원전 생태계 복원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 단계에 들어섰지만 민생 회복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 번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 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최근 지표 추세 반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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