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목)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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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면허 양식장 난립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하락 뿐만 아니라, 어선 항로 침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달 10일까지 무면허 양식 자체 단속 건수는 총 247건이다. 2020년 78건, 2021년 26건, 2022년 41건, 2023년 58건, 올해 들어 이달 10일 기준 44건으로 시·군 개별 적발 건수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후 단속된 247건 중 무면허 김 양식장이 204건으로 82.6%에 달했다. 이어 전복 22건(8.9%), 미역·다시마 등 기타 21건(8.5%) 순이다.
무면허 양식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김 양식시설 설치가 지난달 초·중순부터 시작된 만큼 올해 단속 건수 또한 지난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무면허 양식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불법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이 적발에 따른 처벌보다 크기 때문이다.
무면허 양식장으로 적발되면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대부분 300-4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을 받는 등 실제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아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300-400만원의 벌금은 김 한 줄만 불법 양식해도 벌어 들일 수 있는 액수다.
무엇보다 무면허 양식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가격 하락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김에 이어 무면허 양식 적발 건수가 많았던 전복의 경우 소비 부진으로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규 어장 개발을 금지했지만 무면허 양식이 이어지면서 수급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 밖에도 무면허 양식은 어선어업 조업 구역 축소, 항로 침범에 따른 안전사고, 밀식으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김은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양식장 위치 선점을 위한 불법 양식시설 조기 설치까지 현실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7월18일 완도군 덕우도 서방 인근 해역에서는 163㏊에 이르는 대규모 무면허 김 양식시설이 적발되기도 했다.
통상 무면허 김 양식시설 설치가 8월 말께 시작된다는 점에서 시기가 한 달 가량 앞당겨진 셈이다.
수온 상승으로 김 양식 종료 시점이 기존 5월에서 4월로 1개월 앞당겨지면서 채취 횟수 또한 5-6회에서 3-4회로 감소한 게 무면허 양식장 난립의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도는 우심지역 어업지도선 정박, 연안 시·군 합동 불법 양식시설 단속, 양식어업인 대상 교육·설명회 등 무면허 양식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무면허 양식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전남도는 불법 수익이 환수되도록 관할 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처벌 강화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면허 양식은 처벌 강화 없이는 근절되기 힘들다”며 “검찰에 지속 건의해 올해부터 무면허 양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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