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 질문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 위임 받았다”며 계엄군 투입·철수 지시
국방부 차관·전 계엄사령관 국회 국방위서 밝혀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처럼 증언했다.

김 차관과 박 총장은 김 전 장관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발표 직후인 밤 10시 30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에 박 총장을, 부사령관에 정진팔 합참차장을 임명했다고 알리면서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박 총장은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라고도 언급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박 총장에게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국회 요구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통제실에 머무르며 계엄 작전에 대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 논의도 없이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 차관과 박 총장은 계엄군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은 김 전 장관이었고, 철수 명령을 내린 것도 김 전 장관이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몰랐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첫 조항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에 전달했다.

김용현이 직접 작성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그가 포고령을 전해줘 시행 시간만 손봐서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박 총장이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4일 새벽 계엄 해제로 상황이 종료되자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수고했고 안전하게 복귀하라”고 발언했다고 박 총장은 밝혔다.

중과부적은 무리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는 뜻으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이 시민들과 거대 야당 반발에 막혀 실패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 직전 윤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육사(38기)를 졸업하고 중장으로 전역했다.

한편, 국회에 출석한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뭘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계엄군에) 명령을 하달할 기회가 없었다”, “장관이 명령했다”,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등 자신은 상황을 몰랐거나 실행한 명령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만 집중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박 총장이 3일 밤 11시 30분께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사실을 밝히자, 박 총장은 “포고령을 설명하고 경찰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계엄 세부 내용을 모르고, 계엄군의 실탄 휴대 여부는 “진짜 모른다”던 박 총장은 ‘의회 지도부 체포조 가동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들은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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