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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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작년 한해 동안 투자거래와 관련하여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금융투자 소득세’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된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과세 시기를 기존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뒤로 유예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소득세법상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된다.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해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이 신설됐다.
다음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이 연장되고,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과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도 연장된다.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규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이 연장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또한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 및 징수된다.
또한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리고 기부금 문화 활성화를 위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개선됐다.
다음으로 기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인정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여기에다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한다.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 교환체계의 이행 근거가 마련됐으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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