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최근 SK텔레콤(SKT)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가입자들은 물론, 알뜰폰 사업자 등이 겪고 있는 피해와 권익 보호는 상대적으로 논외로 다뤄지는 경향이 강하다. 알뜰폰은 비록 가입자 수는 적지만 서민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이 같은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대형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요 통신사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번 SKT 해킹 사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들은 고객 이탈과 서비스 신뢰도 저하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알뜰폰은 서민층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알뜰폰 사업자와 가입자들이 겪는 피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서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와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와 관련 규제 기관은 알뜰폰 가입자와 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행정적 지원을 포함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이동통신망을 제공하는 대기업들의 보안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통신망 임대 시 보안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셋째,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보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기술 지원과 보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는 곧 서민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

지금이 바로 알뜰폰 사업자와 가입자들이 유심 정보 유출과 같은 심각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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