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월)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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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진 의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자체적으로 스크린해 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건”이라며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의장은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며 “그런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도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라며 “의석 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 국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문제는 이견이 많은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7월 중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진 의장은 향후 이런 법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방송 3법과 관련, 김 의장은 “첫 만남에 지나간 일을 논쟁하긴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칭해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안된다고 말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일방적인 법 처리는 결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방송 3법 외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법안을 어떻게 하자는 의견은 나누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이견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방송 3법과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논의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적 공감을 사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방송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다만) 특별히 개별 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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