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까지 가담해 수십억대 ‘비상장주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6년6개월,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2억5천만원, 1억원, 5천만원을 납부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주범 B씨와 공모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비상장주식 투자자 58명으로부터 총 3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상장할 것이라고 속인 회사 법인의 대표였다. 다른 이들은 유령 법인 계좌를 만들어 제공하거나 주식 양도 계약 체결 담당을 맡으며 B씨의 범행을 도왔다.

법인 대표까지 가담하며 총책, 자금 세탁·계약 담당 등의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행해진 이들의 범행에 피해자들은 노후 대비와 주택 구입, 자녀 결혼 등을 위해 모았던 돈을 잃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B씨에 대한 다른 범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과 증거로 이 사건의 기소까지 이어진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A씨 등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질책하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점에 비춰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의 경우 책임과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길 권장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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