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 대책을 환영하며,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 조성에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3.8조→10조 이상)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조정(500억→1천억)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지역 확대(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등 지방정부가 지속 요구해 온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한정된 재원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필수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이번 지역 경제 확대 계획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과거 도시재생 사업과 지역 SOC정비,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 등 74개 사업(총 47개→121개, 약 10조원 이상)이 포괄 보조방식으로 전환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과거 지방 이양사업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확정하거나 재정수요 예측이 잘못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에 따라 “지역 밀착형 특화사업은 반드시 지방으로 이양해 주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사업 등을 결정할 때도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지역의 현실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에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과 함께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이뤄내 국가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