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렸던 한국지역언론인클럽주최 '통합돌봄' 토론회 장면.

53개 돌봄단체 공동성명 “정부안 777억 원으론 불가능”

내년 전국 229개 기초정부가 첫 시행하는 통합돌봄 예산을 중앙정부가 필요 예산의 3분의 1만 책정한데 대해 전국 53개 돌봄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에 777억 원만 반영하는 바람에 재정 여력이 없는 기초정부들이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라는 토론회를 열고 이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재)통합과 돌봄 등 전국 53개 돌봄 관련단체들은 3일 공동성명을 통해 “통합돌봄법 시행 첫해 예산안 777억 원은 사업 추진 포기 선언하는 것”이라며 “내년 사업비를 777억 원에서 1천354억7500만 원 늘어난 2천131억7500만 원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에 의하면 정부의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국비 777억 원은 229개 지방정부 가운데 재정자립도 상위 20%(46곳)는 제외하고 하위 80%(183곳)에 평균 2억9000만원씩 지원될 방침이다.

이는 지난 7년간 선도사업을 수행한 7개 기초정부(부천시, 안산시, 천안시, 진천군, 전주시, 광주 서구, 김해시) 사업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돌봄단체들은 “시범사업에서는 노인 사업만을 수행했으나, 내년에는 이 사업비로 노인과 장애인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올해 9월 기준 시범사업 지자체 147곳 중 69곳(46.9%)에 전담 조직이 없고, 45곳(30.6%)은 전담 인력이 0명이었으며, 36곳(24.5%)은 1명에 그쳤다”며 “추가 인력도 2400명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직무조사’에서 제안한 최소 전담 인력 7,200명의 3분의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서울 30%, 그 외 지역 50%인데, 현재의 지방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업수행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돌봄단체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229개 지방정부에 차별없는 예산지원 ▲지방정부당 9억 원(국고 기준) 지원 ▲돌봄 사업 기본 인력 3250명 확대 ▲국고지원 비율 서울 50%, 그 외 지역 70%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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