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월)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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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남도는 2022년 20대 대선 직후부터 추진해온 농협·수협중앙회 전남 이전 현실화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어 향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연구원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유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 기관 분류 작업과 유치 논리 개발, 파급 효과 분석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4월29일 국토교통부에 농협·수협중앙회, 한국공항공사, 대한체육회 등을 포함한 7대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건의한 데 대해 국토부가 지역 산업과 1차 이전 공공기관 기능군 등 현실성을 고려해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최우선 유치 목표 기관으로 농협·수협중앙회를 설정하고 지역 주력산업 연계 파급 효과가 큰 에너지·농생명 관련 기관, 1차 이전 기관 소속 인재개발원 등을 유치 목표 기관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를 포함한 전국 각 지자체가 2차 공공기관 유치 행보를 본격화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을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 구상을 밝혔다.
올해 하반기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이전 원칙·일정 등을 담은 로드맵 수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가 2023년 발주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오는 10월 공개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2022년부터 정부에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과 식량 안보 위기 상황 속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생명·금융 융복합 허브 조성 필요성을 근거로 농협·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을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전남이 국내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이자 유관 공공기관 집적 지역인 만큼 농수산 경제 거점 조성 최적지라는 게 전남도의 유치 논리다.
실제 전남은 경지 면적, 농업 생산규모 등 각종 지표 전국 1위인 대한민국 농업의 전진기지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식품유통공사, 국가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등 농생명 공공기관이 모여 있어 농협중앙회 이전 시 AI 스마트 농업, 기후 변화 대응 등 현장 중심 전략 수립·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전남은 어업 인구, 어가수, 수산물 생산량, 어촌계, 양식어장 면적, 양식면허건수 등 수산 기반 전국 1위의 국내 최대 수산업 거점이다.
수협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수협조합 91개 중 20개가 전남에서 운영 중이다. 전국 15만4천여명의 조합원 중 전남지역 조합원은 4만8천여명(31%)에 달한다. 조합 운영 효율성 제고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협중앙회 이전 명분이 충분하다.
농협·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농협·수협중앙회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등 현행법상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주사무소를 서울로 규정한 농협법·수협법과 농협정관·수협정관 변경도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간 기업인 만큼 이전 추진 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조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과제다.
전남도는 농협·수협중앙회 추진 사업과 전남도 역점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업을 지속하며 이전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한편, 정부·국회 대상 유치 논리 건의, 개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전남 유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그러나 개별 지자체의 유치 노력 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처럼 농협·수협중앙회 이전을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수도권과 가장 거리가 멀고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우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남의 우위 산업이자 1차 이전기관 기능군과 연계할 수 있는 농협·수협중앙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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