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나선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소멸 위기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기본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2026-2027년 2년간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을 선정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공모 접수는 오는 13일까지이며 17일 평가 후 최종 발표된다.

영광군은 지난해 장세일 군수 취임 이후 에너지 기본소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 기반을 다져왔다.

2023년 1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공유제를 시행했고 올해 ▲기본소득 전담팀 신설(1월) ▲조례 제정(5월) ▲위원회 출범(8월) ▲기본계획 및 공유화 기금 조례 제정(9월) 등을 통해 제도적 틀을 완비했다.

특히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사업자와 협의를 추진하며 ‘햇빛·바람·바다’에서 발생한 이익을 군민과 나누는 에너지 공유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영광군은 정책 기반과 함께 군비 257억원을 투입해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 651억원(투입 대비 2.4배)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 이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로 이어져 지난 4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선정됐으며, 오는 12월부터 군민 1인당 연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과 기본소득 정책 연계로 인구가 전년 대비 1천710명 늘어나며 5년 만에 5만3천명을 회복했다.

영광군은 대선 당시 기본소득의 국가적 필요성을 제기해 ‘국가 차원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남 지역 공약에 반영시켰다.

전남도 또한 기본소득 제도화를 목표로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농식품부 공모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국가 차원으로 확장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2027년 에너지 재원이 본격 확보되기 전까지 국가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모 협력단(TF)을 구성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기본소득 혜택을 누려 소비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2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결의대회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영광=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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