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권에 자율주행 전용 정비 거점을 조성하면 지역 분산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향해 “광주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를 추진 중이며 자율주행 상용화의 실증 중심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자율주행차 보관·충전·정비 등과 같은 자율주행 전용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통상협상에서 자율주행차 상호인증 조항 도입을 검토해 달라”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가 핵심기술 기업가치를 현실화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그는 “자율주행 산업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이자 국가 기술주권의 문제인 만큼 정부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 11위 수준이지만 유사한 기술력을 가진 해외 기업들이 5-10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데 비해 국내 기업은 약 3천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투자해 자율주행 기업의 가치를 현실화하고 산업부는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펀드를 조성·운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실증특례기업에 대해서는 해외투자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 상용화는 단순히 차량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양산 체계, 전용 통신망, 인프라·운영(정비·충전·청소·재배치)체계까지 모두 포함되는 종합 산업생태계의 문제”라며 “한국은 현대차·통신 3사·대형 건설사 등 상용화 인프라를 가진 기업 기반이 있고 이들이 스타트업과 공동 R&D·공동 실증(PoC)·공동 조달 등 구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해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면 미·중과의 격차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미 FTA에는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법규(FMVSS)만 충족해도 한국에서 연간 5만대까지 판매할 수 있는 상호인증 조항이 있다”며 “한국도 향후 FTA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RCEP 등) 협상에서 ‘한국 정부 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는 일정 대수까지 상호인증으로 수출 가능’하도록 상호인증 조항을 협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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