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서영배(더불어민주당·옥곡·사진) 의원은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시범사업에 맞춘 광양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28일 “농어촌은 여전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농업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농촌 주민의 기본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양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 증가 도시지만 미래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광양시도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양시도 비교 검증 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인구 규모별로 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을 막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광양시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선도 도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양=양홍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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