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가 광주·전남 지역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의 평균 점수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특히 ‘하위 법관’의 경우 품위·친절 부분의 점수가 다른 항목보다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변호사회는 26일 지난해 11월2일부터 이달 2일까지 회원 266명이 참여한 2025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는 614명의 법관에 대해 총 4천324건이 접수되는 등 지난해 489명·3천932건보다 참여율이 높았다.

평가 분야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4가지로 최종 도출된 평균 점수는 84.38점이었다.

이는 지난해(84.7점)는 물론이고 최근 3년 평균(84.52점)보다도 낮은 수치다.

우수법관 8인(▲김용신·연수원 36기 ▲김연주·연수원 37기 ▲박상현·연수원 32기 ·이화진·연수원 42기 ▲전희숙·변시 1회 ▲지혜선·연수원 38기 ▲최유신·연수원 37기 ▲하종민·연수원 36기)의 평균 점수는 91.32점, 하위법관 4인은 70.42점이었다.

광주변호사회는 총평을 통해 “우수법관은 재판 진행과 공정 부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신속·적정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하위법관은 특히 품위·친절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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