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2월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며, 그동안의 신중론에서 실천 모드로 전환했다. 그는 이번 통합을 ‘분권국가로 가는 특별자치정부’로 규정하며, 서울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320만, 지역내총생산 150조원 규모의 초광역 자치정부가 출범한다면, 광주·전남은 산업·문화·에너지·AI 등 각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라, 지역의 잠재력을 하나의 전략판 위에 모으는 시대적 기회다. 다만 이 거대한 전환의 정당성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동의”라는 민주적 기반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첫째, 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이미 각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광역단위의 통합은 인력과 재원을 모아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고, 대규모 인프라와 산업정책을 하나의 틀 안에서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연다. 특히 광주·전남은 산업구조와 생활권이 맞닿아 있어, 행정통합을 통해 권역별 불균형을 완화하고 공동발전의 기반을 세울 현실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단지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제도화하는 변화다.

둘째, 통합의 성공은 ‘주민의 동의’에서 시작된다.

신정훈 위원장이 제시한 40일의 숙의 과정은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공론화는 시간과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내용의 문제다. 통합은 주민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바꾸는 결정이기에,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설명회나 의견수렴을 넘어서 주민투표 등 실질적 동의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만 통합이 ‘위로부터의 행정개편’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결단’으로 자리 잡는다.

셋째, 통합은 분권형 국가로 가기 위한 실험이며, 새로운 자치모델이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강조하는 ‘초광역 경제권’의 흐름 속에서도, 광주·전남의 통합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자치권이 보장돼야 하며, 통합된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의 권한을 흡수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자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통합은 규모의 재편이 아니라, 권한의 재배분이다. 규모가 커질수록 그 속을 더 세밀하게 민주화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통합은 이제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지방의 생존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실천적 과제가 됐다. 광주·전남 통합은 새로운 형태의 자치정부를 세워 국가균형발전의 축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그 기회가 지속가능한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의 동의가 함께해야 한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합만이 진정한 분권의 출발점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정당성과 동의의 두께다. 광주·전남이 제2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그 첫걸음을 주민과 함께 내딛어야 한다. 통합의 성공은 주민이 그 변화를 ‘우리의 결정’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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